금융위원회가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자금에 투자할 때 주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펀드는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가들은 실수로 이러한 펀드가 국내 자본시장법 하에서 합법적 투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며 지난 수요일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돼야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펀드는 승인도 등록도 받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이유로 암호화폐 펀드는 자본시장법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투자가 보호를 위해 관련 정부 당국과 협의 하에 암호화폐 펀드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식 문서가 발행되기 전 최근 한국 금융 규제 당국은 지난주부터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재검토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제닉스 (Zeniex)가 발행한 암호화폐 펀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투자가 대상 공식문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닉스 사례를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점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구갠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에서 정책 및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새로운 전담 부서를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ICO를 허용해야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ICO를 금지한바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에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