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인 오늘,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책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리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함께 주최하여 업계 관계자 및 매체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9월에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책 발표 후 업계 관계자들의 ICO 허용 및 관련 생태계 활성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 없이 ICO가 방치되어 왔다. 이에 여당의 핵심 중진 의원인 민병두 위원장과 노웅래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업계의 주도적인 협회들과 함께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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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위원장은 “조금 전에 블록체인 관련 대정부 질문을 하고 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명과 암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자신 있는 정부들만이 이를 핸들링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스위스, 프랑스 등을 그 예로 꼽았다.
또한 “한국 블록체인 기술력이 미국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있을 만큼 우리 산업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협회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정보를 교류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11월에 가능하면 정부와의 네트워킹 그룹을 제안하든지 법안심사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세미나의 첫 발표는 ‘블록체인,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라는 주제로 한화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원이 맡았다. 김열매 연구원은 특히 이더리움에서 주목받은 Dapp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등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활용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물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5%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처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이 사회를 바꾸고 신흥국을 움직일 것은 분명하다”며 “적어도 정부가 ICO 금지정책 등으로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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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표를 맡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진대제 회장은 ‘(가칭)디지털토큰사업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언했다. 그는 가장 먼저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서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정책의 공백으로, 블록체인은 육성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식의 정책 방향성 혼선과 부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토큰 산업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때문에 “ICO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은 스위스나 싱가폴 등의 선도국으로 나가고, 국내에는 적법한 정보교환의 통로나 평가기관이 없어 불법적 업체들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진 회장은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5개 있으나 이들은 디지털 토큰 거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T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0월 G20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규정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향후 이를 준용한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에는 ICO를, 그리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ICO/TGE 관련 주요 제안 사항은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백서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명확히 심사하고 공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현황 및 자금 사용, 재무제표 공시?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 그리고 신원확인(KYC)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신원과 목적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사후적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하는 ‘발행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모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현행법을 적용하되 ‘디지털 토큰의 용도와 펀딩 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제안 사항으로는 거래소 등록 시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과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 것과 신원확인(KYC) 및 거래 기록 5년 보관 등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금융위원회의 지정기관에서 년 1회 이상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성을 검증 받도록 할 것, 그리고 가상실명계좌의 신규 발급을 허용하고 대상 거래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진 회장은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소통을 요망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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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오세현 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 한국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원장이 무대 앞에 자리를 잡고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우리 산업의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거래소들이 할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관련 산업을 바라보고 정책을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오세현 회장은 블록체인과 ICO 관련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각 부처 및 산업 관계자가 모여 우리 제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름 기자 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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