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정부가 여러분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감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다면 정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설문조사 회사 디아르 (Diar)에 의하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암호화폐 자산 관련 개인 신원 등과 같은 블록체인 정보를 분석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5백7십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한다. 원래 암호화폐 유저들은 익명으로 자금을 전송을 하지만 조사 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월렛이 어느 유저의 소유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
암호화폐 유저가 실제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사람들에게 익명성의 암호화폐 주소를 공개하게 되면 유저들은 월렛 전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블록체인 조사 전문가들이 데이터 통합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말이다.
유저들이 유저의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입금 혹은 출금을 할 때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다. 암호화폐 주소를 실명으로 혹은 식별 가능한 익명으로 혹은 실명을 쓰는 대리인의 거래로 인해 온라인에 포스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미국 IRS, 블록체인 분석에 예산 38% 지출
재미있는 점은 미국 정부 기관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기관은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세청 (IRS)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조사 회사 9군데와 2백2십만 달러 가치의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 정부의 총 예산 중 38%를 지출한 셈이다.
미국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CCN은 지난 2017년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 수입을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납세를 하지 않은 투자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추적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자산층 납세 위반 관련 법 집행을 강화했다. 고객 개인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게 하기 위해 코인베이스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기관은 예상 밖으로 이민세관 집행국 (ICE)이었다. 사람들은 FBI 혹은 DEA 또는 SEC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ICE는 정부 이민 정책을 집행하며 미국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법 활동을 감시한다. ICE는 9개의 계약을 통해 1백5십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FBI는 12개의 계약을 통해 1백1십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증권 시장의 정책을 결정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사기와 ICO 활동에 벌금을 부과하는 SEC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1십8만5천 달러를 지출했다.
암호화폐 가격 감소하면서 블록체인 추적 예산 급등
2018년에 국가 예산 지출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사상 최고가격과 비교했을 때 70% 가량 하락했다. Chainalysis는 미국 정부가 고용하는 블록체인 분석 계약회사인데 미국 정부는 5백7십만 달러 중 93%인 5백3십만 달러를 Chainalysis와 계약을 하는데 지출했다.
값비싼 정부 계약으로 인해 블록체인 추적 회사들은 투자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회사가 됐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은 2천9백만 달러를 모으기도 했다. 가장 기반이 탄탄한 블록체인 분석 회사 중 하나인 Chainalysis은 정부와 계약으로 인해 1천7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