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산을 가결하는 정치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행할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 잡으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337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에 집행된 예산 87억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 예산 규모와 증감폭을 보면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 222억 원(428.5%), ‘블록체인 융합 기술 개발’ 117억 원(160%)에 이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와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의 영역에 들어간다”며 “데이터 저장과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18년 들어 블록체인이 화두로 떠오르자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초기 시장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다른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사업도 계속 지원해 상용 서비스화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의 관리, 개인 통관, 부동산 간편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사이 전자문서 유통, 해운과 물류 등 6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축산물 이력의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소고기 사육과 도축, 판매 등 모든 단계의 정보를 시범사업 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 장관은 7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시각을 지키고 있어 블록체인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오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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