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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SEC·CFTC, 모두 '바이낸스 정조준'… 첫 칼 뽑은 CFTC,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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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SEC·CFTC, 모두 '바이낸스 정조준'… 첫 칼 뽑은 CFTC, 소송 이유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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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hangpeng Zhao)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이다. 

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규제 기관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021년부터 CFTC 조사의 초점이 되어왔다. 바이낸스는 2월에 미국에서 규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미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었다.

CFTC 외에도 바이낸스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미국 트레이더들을 미등록 증권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매일 85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급락하여 28일(한국 시간) 오전 11시 15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2.88% 하락한 2만7,062달러로 급락했다.

소송에서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9년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라이트코인 거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바이낸스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의 신원과 위치뿐만 아니라 임원 사무실의 위치도 은폐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낸스 내부 메모를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CZ는 '.com'을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며 도메인을 아무데도 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소송에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최소 6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2019년에 바이낸스.US 법인을 출범했다.

CFTC가 제기한 다른 혐의 중에는 바이낸스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확인(AML / KYC) 제어 구현을 포함한 상품 거래법 및 CFTC 규정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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