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유럽 의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오는 28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법안 채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암호화폐 자산은 유럽연합의 자금세탁 방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현재 암호화폐 산업과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투표는 법안이 한 단계 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변경 가능성은 있다. 세탁 방지법은 위원회의 표결 이후 자금 기관 간 협상에 들어가기 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탈중앙화 자치 조직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더블록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나 투표 프로토콜을 포함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자연인 및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곧 시행될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과 달리, 자금세탁 방지 법안에는 NFT 플랫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용 및 금융 기관은 1,000유로(1,08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실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EU 외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거래 관계와 자체 호스팅 지갑을 통한 결제에 대한 실사 조치도 강화된다.
상업용 암호화폐 결제의 경우, 지갑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자체 호스팅 지갑에서 발생하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신원 규제와 새로 제안된 자금세탁방지 당국의 요건을 포함한 규제에 맞춰 3년 후 상업 결제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에서는 익명 암호화폐 계정은 은행 계좌도 포함해 금지된다. 프라이버시 지갑, 믹서, 텀블러 등 기타 익명화 도구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도구의 사용 금지 여부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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