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년 공식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거래 항목이 공격 목표가 됐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여러 제안에서 암호화폐에 주식 및 채권과 동일한 가장 매매(wash sale) 규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최상류층 미국인 대상의 자본 이득세 인상이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예상보다 국방예산이 8,350억 달러 높아지지만 일부 사업세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예산 적자를 3조 달러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정부의 세금 우선 순위에는 주식 환매 세금을 1%에서 4%로 4배로 늘리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자본 이득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급여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자가 자산 가치가 낮아진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공제 가능한 손실로 처리한 후 즉시 토큰을 재구매하는 이른바 '동종 자산 교환'의 허점이 개선하여 세금을 추가로 걷을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추산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정부가 240억 달러를 걷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업의 실효 세율을 10% 미만으로 인하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여러 세금 관련 변경 사항을 다시 되돌릴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은 28%로 정해질 것이며 이는 2017년 35%보다 훨씬 낮다”고 밝히며 "이 같은 세율 변경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하고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세금 변경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예산 적자가 GDP의 약 5%로 안정될 것이며 대통령의 정책이 없었다면 6%가 됐을 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미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부채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한 바 있다.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세금 신고 요구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브로커란 채굴자, 검증자, 개발자를 두루 일컫는 말이인데, 팻 투미(Pat Toomey)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상원의원들은 나중에 이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루미스는 또한 법안 초안에서 200달러 미만의 비트코인 거래를 자본 이득세 대상에서 제외해 비트코인이 통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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