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계 유력 인사들이 토큰증권발행(STO) 허용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보탰다.

◇STO·가상자산 '입법 지원' 약속한 여야…필요성 강조한 금융위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 주최로 개최된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행사에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STO는 물론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입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여야가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중요한 입법은 의견을 나누며 미래 산업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사례가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 의장은 "옛날엔 테라, 루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하나 갖고 있었다"며 "현재 새로운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 방산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서 굉장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에서도 이런 툴을 갖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며 "대표들을 비롯해 (가상자산) 업계의 많은 분들이 의지와 뜻을 모아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고속도로를 하나 건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데 힘을 더했다. 특히 그는 STO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현대 사회 문명의 전환을 '생태문명'이라고 강조하며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트워크 속도도 가장 빠른 국가"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축을 맡아서 주도하면 (생태문명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축 중 하나가 STO"라며 "실물자산에 기초한 토큰이므로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입법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빨리 추진되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TO 관련 규율 체계를 전담하고 있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STO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초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을 많이 다뤄야 하는 것은 정부 입법으로 쭉 타고 올라간다"면서 "토큰증권 부분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 전문을 많이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미리 토큰증권 (서비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국장은 STO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조각 투자라든지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걸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장외시장을 활성화해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망 밝은 가상자산·블록체인…'단계적 입법' 제안도

이날 논의에서 언급된 대로 STO 및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성도 커질 전망이다.

행사를 주최한 뉴스1의 이백규 대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코인의 옥석을 가리는 적자생존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이지 시대 흐름은 이미 바뀌었고 가상자산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업계 인사로서 발표를 맡은 저스틴 킴(Justin Kim, 한국명 김용일) 아발란체 한국 대표는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아발란체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함께 재난지원금 플랫폼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지원금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지연이나 서류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유용성이 현실화되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 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이를 위한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우선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추진하되, 추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관련 행위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정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17개 법안이 계류돼있는데, 윤창현의원안과 백혜련의원안이 다른 법안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낸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두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단, 두 법안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항을 우선 규율하고,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 공시,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인 규제는 국제 동향에 따라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치분석기관이나 가상자산 선물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도 제도화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 정부 및 국회 인사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레온 풍(Leon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등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두 자리했다.

또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송재준 컴투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용 넷마블 마브렉스 대표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 블록체인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게임사 및 블록체인 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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