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제15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NFT META Korea 2022' 9세션에서 패널들이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환과 기대'를 주제로 토론했다.
좌장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수현 제9대 금융감독원 원장 겸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석좌 교수 △이정엽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 겸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종구 (법)김&장 변호사 겸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루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루나 사건과 관련해서 '사기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며 "루나도 일종의 외환 공격을 당한 것이다. 담보가 처음에는 없었다. 알고리즘으로 한쪽은 테라, 한쪽은 루나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시장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의도적인 공격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 이후 테라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격자들은 '테라의 비트코인 양 이상으로 네트워크 공격을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 외에도 업계에서는 앞서부터 테라의 알고리즘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테라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밸런스 있는 규제와 창의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차라리 규제를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 리스크 없는 시그널을 달라. 지금은 아무것도 안주고 있다. 이는 시장의 절실한 절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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