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 내 암호화폐 수용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 RBI는 암호화폐 관련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핀테크 발전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금융 기관이 테스트하지 않을 예정인 부정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두었다. 이러한 인도의 행보는 인도 국내 암호화폐 회사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시키고 있으며 블록체인 발전 지지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들과 협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도 내 거래소들은 매우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Zebpay와 Coindelta는 모두 문을 닫아야 했으며 Unocoin는 직원 절반을 감원해야 했다. 인도 중앙은행에 의하면 이번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행보가 인도 국내 통화량 통제를 위해 인도 중앙은행의 권한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냈다.
재미있는 점은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더 연구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 혁신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 암호화폐 정책을 펴는 인도 중앙은행의 입장과 확연히 역설적인 성격을 띠는 이러한 양상을 보면 인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클로스 소스 및 허가받은 블록체인이 허가없는 플랫폼에 대한 대안이 된다고 믿는 듯하다. 인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산된 렛저 기술의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도 보인다.
인도인들 간에는 암호화폐 산업을 가로막으려는 중앙은행의 고의적 시도에 분투를 하고 있다. 수많은 블록체인 옹호자들은 거리 시위를 진행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3월 30일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서 거리 시위가 있었다. 또한 금융 서비스 금지는 암호화폐 수용을 방해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인도 내 거래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이 그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시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시장 내 거래소 개소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의 혼란에 대해 설상가상으로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에게 암호화폐 사용 관련 명확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지만 중앙은행에게 계속해서 여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암호화폐 법적 지위를 2월 25일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고 했지만 후에 3월 29일로 날짜가 연장이 됐다. 하지만 3월 29일이 되자 대법원은 7월 5일로 또 다시 날짜를 연장해 주었다.?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의 현황은 전 세계 정부 및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의 잠재성과 관련해 직면한 난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단일 정부에게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과 같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 혁명은 일반 화폐와 현 글로벌 금융 프레임워크에 대한 위협을 뜻한다. 인도 중앙은행도 이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한 듯 보인다.?
인도의 상황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수용에 대해 보이는 대응은 다양한 국가들 내 정부에 의해 동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규제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암호화폐 수용을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대중 수용의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국의 지도층들은 블록체인 혁명에 맞서기 보다는 이를 포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선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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