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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외행보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확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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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외행보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확립" 강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6.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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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

취임 후 첫 대외행보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루나·테라 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업계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디지털 자산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이르면 2024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등 거래가 '초국경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이날 당정에 '자율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특정 암호화폐에 문제가 발생할 시 상장 폐지 및 출금 가능 일정을 통일하는 게 대응방안의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의 자율개선 방안에 대해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도 "오늘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이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루나·테라 사태'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지난달 7일 10만원에서 15일 0.26원으로 99.9% 하락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가 폭락하는 동안에도 보유자 수는 20만명 가량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고, 금융감독원도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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