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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러시아 암호화폐 허점 사용 방지 위해 FEFTA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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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러시아 암호화폐 허점 사용 방지 위해 FEFTA 개정 준비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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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일본은 경제제재 중인 러시아인들이 허점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외환/무역법(FEFTA)을 개정하고 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28일(미국 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벨기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후 국회에서 외환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현 의회 회기에서 새로운 FEFTA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FEFTA 개정안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해 국제 금융제재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크립토포테이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마련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은행 등에 엄격한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러 금융제재에 따라 약 100여 명의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했다.

한편, 일본국민들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일본 정부의 러시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교역 지위 취소 등의 조치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금융청을 비롯한 일본 금융권 규제당국들과 일본 가상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A)는 제재대상인 러시아 개인과 조직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스즈키 준이치 일본 재무상은 “대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과 러시아판 SWIFT인 금융메시지전송시스템(SPFS) 등 타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일본 금융청은 현지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제재를 받은 러시아인이나 단체 관련 거래 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6개였던 암호화폐 거래 제재 대상자가 이달 초 100개를 넘어섰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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