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의 경영진이 XRP 출시 당시 SEC 소송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곧 공개된다.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이 그동안 봉인됐던 2012년 관련 문서들을 1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정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리플과 SEC의 법정다툼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리플랩스(Ripple Labs Inc.)에 대해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 따르면 리플은 XRP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여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리플은 이에 대해 "XRP는 투자상품이 아닌 국제적으로 대금지급 등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이 해당 토큰이나 판매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의 디지털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재판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으나 리플은 법정 소송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EC가 이길 경우 법원 판례는, 관련 증권법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SEC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반대로 리플이 우세하면 SEC의 규제 야심은 큰 타격을 입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맞게 조정된 보다 세밀한 규제체제의 필요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SEC의 소송 근거인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XRP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SEC는 소송 전에 회사에 그 의도를 먼저 알렸어야했으며 공정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회사인 Foley & Lardner의 블록체인 태스크포스(Blockchain Task Force)의 피터 보겔(Peter Vogel) 고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SEC가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리플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담당 판사인 애너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2월 17일까지 리플의 XRP 출시 전 리플 변호사들의 법적메모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SEC는 리플이 2012년 XRP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2012년 이 메모가 독점적 내부 전략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플은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써밋(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에서 당시 SEC의 기업 재무 부서 이사였던 윌리암 힌맨(William Hinman)의 SEC의 증권 인정 기준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고 했으나 SEC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발언은 기관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반론했다. 이에 따라 애너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에 힌맨의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직원들의 메모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률 회사 Hughes Hubbard & Reed의 소송 파트너인 Amina Hassan은 2021년 메모 공방보다 ‘위원회의 심의특권 범위를 둘러싼 싸움이 훨씬 더 흥미롭다’고 논평했다. Hassan은 “법원의 결정이 유효하다면 SEC나 기타 기관 문서가 비슷한 경우 공개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정부에서 유사한 문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판례의 의미는 암호화폐 회사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종류의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SEC 및 기타 집행 기관에 맞서 앞으로 법정에서 싸울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2012년 법적 메모의 해석이 이 소송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너무 높아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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