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써의 가능성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편입이 이뤄졌던 한해였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인한 현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한다.
◆글로벌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
가트너, 딜로이트(Deloitte), Inc 매거진, 지디넷, 이코노미스트, 씨넷, 포브스등 주요 기관들에서 발표한 2022년 기술트렌드에 공통적으로 선정한 분야에 메타버스(The Metaverse), NFT 플랫폼(NFT Platforms), 블록체인(Blockchain)이 포함됐다. 이는 2022년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반증이다.
암호화폐의 주류 편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Y멜론이 가상화폐의 보유·이전·발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 주요 기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나서며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할 시급성이 더 커진 상황으로 가상화폐에 대하여 새롭게 살펴봐야 한다.
◆디지털 자산이 공존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폐와 동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런 기조가 글로벌화 되면서 중앙은행에서는 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며, 민간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이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결제 플랫품 페이팔과 비자 카드는 비트코인 결제지원으로 시장에 참여를 선언하였고, 테슬라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 남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트코인(암호화폐) ATM 기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600여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기존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ATM 기기 설치대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자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ATM 공동운영과 편의점등을 통해 소액처리를 위한 방안을 구상해서 서비스 중이며 금융기관들은 운영 ATM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ATM 기기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등 지속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 ATM을 비트코인 ATM기로 대체하고 금융기관과 연계되면 금융당국의 금융취약자를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고, 신사업 확대로 인해 수익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KYC와 AML을 적용한 서비스 구축을 통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와 관광객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한 사용도 방지할 수 있고, 과세를 위한 자금의 유통경로도 노출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한 암호화폐 채택이 선진국에서는 자산의 관점으로, 신흥국에서는 자산가치 유지와 송금의 편리함, 결제수단의 다변화 측면으로 채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이용과 활성을 마냥 부정적으로 대해서는 글로벌한 경제 전쟁에서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활성화하여 글로벌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자유롭게 이용되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포지셔닝하여 선도국이 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유동성을 끌어들여라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환전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통해 국내의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별도의 전환 과정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전 세계 20~40대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실 생활에 사용 가능한 활용처를 제시하는 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와 글로벌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마련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유동성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정책 당국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면 글로벌한 암호화폐 산업군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관광객들은 대한민국의 원스탑 IT 환경을 극찬하는 상황이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신 산업이 형성되어가는 태동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면,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적 요소보다는 글로벌 금융자산의 순 유입을 이끌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KYC와 AML을 준수하는 규제 정책의 발 빠른 시행과 적용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규제와 법령을 준수하면 신속하게 비즈니스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2.합리적인 과세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현재와 같이 “가상” 이니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디지털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핀테크와 기존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신 산업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게 필수적 이다.
4.정부 당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신 산업군이 국부유출 보다는 국내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갈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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