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새 시대에 멋지게 출범하길 기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투명성은 물론이고 플랫폼을 오가는 마이 데이터로 창출되는 국부를 개인에게 '마이 데이터 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 4개 플랫폼 기업인 GAFA의 이십 분의 일만 수익을 창출해도 한국의 반년 예산이 매년 생긴다. 재원마련 등으로 논란 많고 실현 가능성 없는 국토보유세, 기본소득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다.
◆디지털 시대, 플랫폼 시대, 새로운 시대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는 범용기술에 의해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AI,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시대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이다. 플랫폼이란 특정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토대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차역의 기차를 타고 내리는 토대를 플랫폼이라 한다.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도 플랫폼이라고 한다. 친구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 플랫폼, 동영상을 올리거나 보는 영상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앱 스토어 플랫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플랫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을 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네 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보다 GDP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플랫폼 시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으며,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한다. 또한, 국군을 통솔할 권한이 있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 조치를 명령하는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고 나 군대가 해당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행정부란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는 기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관의 순찰, 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동사무소의 민원, 군인의 경계 임무, 노인과 장애인을 보살피는 사회복지활동,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확충 등이 행정부가 하는 행정(살림살이)의 모습들로써 이처럼 행정부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금도 거두어야 하고 금융, 경제, 산업, 과학 등의 관리 감독도 한다.
2022년 3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에 앞장설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첨단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이 공공정보를 하나로 통합,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더 편리한 삶을 위해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정부다. 민관 모두의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진 정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에도 역학조사 결과,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등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 통합 관리함으로써 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면 그 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화와 과학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다. 인간의 부족한 경험 또는 주관이 아니라 주로 데이터에 의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 시행착오 등 오류도 사전에 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보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 e-gov)라는 이름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이들 기관 간의 행정업무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해왔다. 다만 하는 업무 일부를 전산화(디지털)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전자정부가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여겨지지만, 인터넷 기반이 아닌 많은 전자정부 기술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팩스, PDA, SMS 텍스트 메시징, MMS, 무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블루투스, CCTV, 추적 시스템, RFID, 생체 인식, 도로 교통 관리, 스마트카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업무의 신속, 정확, 저비용, 고효율은 물론이고 사용자 국민과 정부 간의 데이터 교류로 거대한 국부가 창출된다. 국민의 건강기록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 데이터는 국가 건강체계, 보험체계, 복지정책, 신약개발 등에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자 자산이다. 그러나 마이 데이터는 정부가 선하게 사용해야 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촘촘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이 데이터와 대한민국 데이터는 중요한 경제 자산이자 안보 자산이다
마이 데이터는 개인 자산이고 공공성을 가지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마이 데이터의 합인 대한민국 데이터는 국가 자산이자 안보 자산이다. 마이 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 경제 구조 등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Surveillance Capitalism)’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다. 테크놀로지의 사용자가 그 시스템의 고객이면서 원재료가 되는 세계다.
그 원재료인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객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의 이윤은 바로 노동자가 임금 이상으로 생산한 잉여가치에 있다. 노동력 착취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라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론이다. 그러나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은 고객(사용자)의 ‘행동 잉여’에서 이윤과 권력을 독점, 착취한다.
SNS에서 고객은 단순한 검색, 사이트 방문, 글쓰기, 동영상 및 이미지 주고받기, 쇼핑 등을 하지만 사용자의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남고 모여져 기계가 자동으로 정보로 가공한다. 위치 기반까지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정보는 하나의 인간을 완전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다음 행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본래 소비와 관계없는 '잉여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 잉여’는 '기계 지능'이라고 알려진 고도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고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는 예측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정리하며 말하면, 감시 자본주의는 '행동 잉여'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된다.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를 '행동 잉여'라 하며 '기계 지능'의 원료가 된다. 기계 지능은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사용자 행동에 대한 예측을 만들어 낸다.
이 예측 상품은 새로운 미래 행동 시장에서 사업자 고객에게 판매된다. 행동 가치 재투자 사이클은 이 새로운 논리에 종속된다. 실제 플랫폼 등 빅 테크 기업들은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디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지,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글로벌 IT 기업이 운집한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제국이다. 전 세계 500여 개 굴지 기업이 벌이는 각축전의 열기는 뜨겁다. 5대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 규모를 능가한다.
국내 카카오 및 네이버 등을 제외한 글로벌 대형 17개 SNS 사용자는 무려 151억 명이다. 78억 명의 24시간 생활 정보와 지식을 무상으로 독점 흡수하여 사용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가 디지털기기 운영 체제를 삼분한 상황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유명 디지털 기업이 출시한 디지털 상품이 수만 개에 이른다. 그들의 영토는 오대양 육대주 전 세계다. 미국의 힘이기도 하다. 중국은 BATH(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GAFA에 도전하고 있다.
당연히 ‘감시 자본주의 시대’ 대표기업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富)를 거머쥐었다. 실리콘에 모여있는 빅 테크 기업들, GAFA(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사용자 만 31억 명이 넘는다. 지구인의 절반이 사용한다. 2020년 12월 기준 GAFA의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약 3배, 한국 연간 예산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한 수익을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데이터는 매년 황금알을 낳은 수익의 원천이며 타국에 도용돼서는 안 되는 안보 자신이다. 정부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로 창출되는 수익은 데이터 제공자인 사용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상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GAFA의 이십 분의 일만 이익을 거두어도 한국의 반년 예산이다. 당분간 재원마련 등으로 논란 많고 실현 가능성 없는 국토 부유세, 기본소득보다는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유능한 디지털 전문가인 젊은 관료들이 대거 탄생할 것이다. 바람직하고, 국가가 젊어지는 일이다. 30대 장관이 생겨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공하려면, 빅 브러더를 (Big Brother) 넘어 빅 아더(Big Other) 시대 만들면 안 돼
- 첫 번째 ‘행동 잉여’ 데이터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취합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국방에 관한 사항까지 한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지, 나아가 각종 정보를 원하는 대로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상대국은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접속하는 각종 플랫폼 등 빅 테크 기업에 남겨지는 데이터의 임의 사용을 견제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데이터를 집중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될 북한, 중국 등이 관련 기업에 투자 등 명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미 중국 자본이 한국 플랫폼 기업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다.
- 두 번째 데이터가 개인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플랫폼 및 빅 테크들이 사용자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얻은 ‘행동 잉여’를 상업적으로 독점하는데도 문제가 많지만, 일부 국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권력화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현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하물며 국가가 국민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여 악용한다면 빅 브러더를 넘어 빅 아더의 시대가 된다.
‘빅브라더’는 감시만 하지만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빅 아더는 인간 집단을 양몰이 하듯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반발하면 사이버상에 쫓겨나며 모든 생활, 예컨대 금융, 결제, 쇼핑, 검색, SNS 등 커뮤니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디지털 위안, 안면인식 CCTV 등을 주저 없이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못 할 일이다. 또한, 활용하는 마이 테이터도 빅데이터(통계 등), 오픈 데이터 등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직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행정부가 수집하게 되면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이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행정부가 악용할 수 없는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갖추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직업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밀려나 저임금·저 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양산된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원천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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