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 ICO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추세는 ICO가 전성기였던 몇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베츠(Rivetz Corp.), 리베츠 인터네셔널(Rivetz International SEZC), Rivetz 사장 및 리베츠 인터네셔널 CEO인 스티븐 K.스프레그(Steven K. Sprague)를 기소했다. 위원회는 회사들이 ICO를 통해 불법적이고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2017년 7~9월 (ICO 부흥기) 미국 투자자가 포함된 RvT 토큰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일반에 제시해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서류는 CEO가 RvT의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투자 기회로 마케팅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그는 토큰으로 1,80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모았다.
문제는 오퍼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고 면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첫 번째 불법 ICO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기소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미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위반된 사항은 동일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 면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미국 대법원이 ICO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심 권한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유리하며 벌금 및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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