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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인사이트] 과세 소식에도 암호화폐 상승세 지속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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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인사이트] 과세 소식에도 암호화폐 상승세 지속 원인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8.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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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일일 암호화폐 업계 인사이트(2021.08.24)

암호화폐 세금 신고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자본소득이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동일한 세율 및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을 수반하는 수익 창출 활동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은 미국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에는 5G 전용망 주파수 판매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 재원 조달 방안 외에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포함되었다.


◆Not Everything Taxable fits in the bill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IRS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세수가 28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브로커와 비위탁형 거래소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해 당국에 거래 내역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탈중앙화와 자율성이라는 암호화폐의 핵심 기능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물릴지도 문제다. 광산 채굴자가 광물을 캐기 위해 많은 노고를 들이는 것처럼 암호화폐 채굴자는 채굴기를 사용해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더구나 암호화폐 채굴에는 상당한 양의 전기 에너지와 이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획득하지 못한 채굴자에 대한 과세는 불공정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미 상원에서 론 와이든(Ron Wyden), 팻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의 의원들이 채굴자와 개발자에 대한 과세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채굴자 수익은 하루 동안 1,000만 달러 급락했다가 4,000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후 경쟁 약화로 채굴 난이도는 하향세를 보였지만 채굴 수수료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마다 고유한 토크노믹스(tokenomics)가 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 채굴자, 사용자, 전통적 금융이 혼재된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생태계 내의 플레이어는 각자 인센티브 구조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층적 기술과 여러 산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포괄적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이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성급한 과세 결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과세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이비트(Bybit)의 연구개발 책임자인 셰인(Shane)은 이렇게 분석한다. “엄청난 산업 성장 규모, 특히 디파이의 확산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자산군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암호화폐의 미래 입지를 강화한다.”

현재 MVRV(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 비율이 2.24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5월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한 하락분을 만회했다. 암호화폐 산업은 상승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는 포괄적 과세 방안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굳건함을 의미한다.

◆수급 균형 달성될까?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의 도입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획득 비용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은 사실 허점투성이다.

◇절세 팁: 일반적으로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이 단기 자본 소득보다 유리하다. 또한 예치 또는 이자 관련 금융상품을 통해 자본 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알림:  본 기사는 교육용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자 및 거래는 직간접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독자는 암호화폐 투자 시 자신의 재정 목표와 리스크 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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