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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록체인 활성화와 규제, 앞으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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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록체인 활성화와 규제, 앞으로의 방향은?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7.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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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부산블록체인협의회 회장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2019년 정부는 85억 원을 투입해 12개의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사업에 319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신기술을 지원하고 신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366억 원 규모로 성장한 데 이어 2021년 2,206억 원, 2022년 3,562억 원으로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 거래는 물론 신원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뢰의 거래가 확산하면서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지속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중 하나가 이와 일맥상통하다.  ‘블록체인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에 밀접해진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이자 칼럼리스트로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려 노력했었다.

위의 여러 전망과 같이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생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활성화될수록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을 꼽자면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기업 등의 종사자 모두 블록체인 기술도입 및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는 어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있는 걸까?


◆현재 한국 블록체인 규제는..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표한 암호화폐를 대응하는 정책은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된 유사수신회의, 다단계판매, 사기 행위 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들이었다. 현재에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암호화폐 투기는 막는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이에서도 여러 논란이 존재해왔는데, 예를 들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입장번복, 각 부처마다 이견 존재,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강화로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이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블록체인이 처음이 아니다.

콘텐츠 검증과 해적행위 방지 등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토론은 지난 20여 년간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인터넷을 파괴하는 일도, 통제되지 않는 해적행위로 미디어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무너지는 일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블록체인도 과도한 규제로 한꺼번에 산업이 사라지는 일도, 통제되지 않는 규제로 타 산업을 뭉개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해당 논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한다. 규제는 네트워크의 가장자리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블록체인 생태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적용되는 규제를 넓혀갈 것이다.

과도한 규제에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것보다 그 중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쥐고, 기업이 성장할 ‘그 무언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정부, 생태계 종사자가 가야할 길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펼치고, 생태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흥과 암호화폐 규제를 하려고 하는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규제법이 아닌, 산업 전반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의 법제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 기회를 최대한으로 열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정책과 규제가 현재 또는 장래의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치중하여 혁신과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 등을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못 한다‘가 아니라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두 가지의 정책과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실행한다면 그 플랜은 성공일 것이다.

생태계 종사자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규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블록체인의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충분히 학습을 위한 통로를 여러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학습을 동반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규제 속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성장할 기반이 될 것이다,

추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암호화폐로 접근해도 좋으니 누군가가 끌어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움직여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소비자가 움직이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이를 충족시키려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관심을 두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서 보안 기술로 탄생한 블록체인이 약 12년이 흐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오늘보다 발전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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