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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암호화폐 담당 조직 8월 윤곽… 정부 부처 협의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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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암호화폐 담당 조직 8월 윤곽… 정부 부처 협의 마무리 국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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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에 설치될 암호화폐(가상자산) 담당 조직의 윤곽이 오는 8월 초중순쯤 드러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한 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신고 유예 기간인 9월24일 전에는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띄울 예정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맡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는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간 행안부와 물밑에서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가 됐다”며 “(협의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대략 8월12일을 전후해 협의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와 총리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9월24일 이전에는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24일 전에는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암호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 금융위는 국장급 1명을 포함해 4급 공무원 3명, 5급 공무원 8명, 6급 공무원 5명, 7급 공무원 4명 등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FIU는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과 제도운영과, 심사분석1·2·3과 등 총 2실4과 체제인데 금융위는 2국 3과 1팀 체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FIU의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역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금융위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선 우선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려면 이에 걸맞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의욕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외부 협력 업무에 (중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부 지향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가 철저하게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7년간 매년 평균 50명 이사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실제 증원 인력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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