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최근 동향을 보면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이 재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오하이오 주 공화당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의원에 의하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는 시급해 보인다. 데이비슨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양당 법안의 수정에 대해 매우 기쁘며 양당 법안의 재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의원은 플로리다 공화당 데런 마이클 소토 의원과 함께 2018년 말 미국 하원에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안은 1933 법과 1934 법의 개헌 시도를 의미한다.
토큰 분류법은 암호화폐 거래 및 세금에 대한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토큰 분류법은 증권을 규정할 때 디지털 토큰을 배제한다. 이러한 배제는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징수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토큰이 새로운 자산층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새로운 자산층을 묘사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자산층이 아닌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이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의 1946년 호웨이 테스트 판례(Howey Test court case)에 기반 한다.
토큰 분류법 설명
토큰 분류법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1 생성
디지털 토큰이란 (i) 형성이 인증에 응하거나 제안된 트랜잭션에 응하는 단위 (ii) 디지털 단위의 형성을 위한 규칙을 추구하거나 공통된 통제 하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공급 (iii) 혹은 배포되지 않으면 (i)혹은 (ii) 조항에 따라 형성되는 디지털 단위의 초기 배포를 의미한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토큰은 채굴된 토큰을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원칙에 의하면 디지털 토큰은 형성을 위한 규칙 및 공급이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토큰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토큰이 입법된 지침서와 맥락이 맞다면 사전 판매에 대한 여지가 있다.
2 트랜잭션 역사
디지털 토큰의 트랜잭션 역사
“디지털 토큰의 트랜잭션 역사는 합의가 수확적인 인증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분산되고 디지털화된 렛저 혹은 디지털 데이터 구조에 기록된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통제에 의해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에 의해 측정된 탈중앙화된 조화에 있는 렛저를 묘사한다.
3 트랜잭션
디지털 토큰은 중개하는 커스터디언 없이도 개인 간 거래 및 전송이 가능하다. 즉 디지털 화폐 관련 거래 시 중개인이 필요가 없다.
4 표현
디지털 토큰은 회사 내에서는 소유권, 채무 금리 혹은 수익 공유 등 금전적 관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이 원칙은 디지털 토큰은 회사의 주식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토큰 분류법이 디지털 시장을 혁신화 하는 방법
토큰 분류법이 디지털 시장에 선사할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화폐를 규정하기 위해 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블록체인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토큰 분류법은 암호화폐 세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자유 보장
토큰 분류법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토큰 투자가들 및 창시자들에게 모두 더 많은 자유를 안겨줄 것이다. 토큰 분류법은 증권으로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토큰의 유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형 증권을 규정하고 구분하기 위해 토큰 분류법을 사용할 것이다. 단 투자가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토큰의 거래와 직접적인 창시자는 제외한다.?
더 많은 암호화폐의 형성을 위한 입구
디지털 시장에서 간섭의 최소화란 새로운 디지털 토큰 형성에 대한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된다. 사실 암호화폐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활발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존재는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많은 장점을 선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또한 간섭의 감소는 소비자 보호 외에도 시장 솔루션 진전을 도모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ICO 관련 규제도 더 쉬워 질 것이다.
수익성 제고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손실이 다음 해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 결과 투자가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징수돼 자산층 가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에 면세는 더 많은 수익을 야기할 것이다.
보안
법적으로 설명했을 때 보안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다. 토큰?분류법이 보안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다. 보안은 현금이나 자산 관련 투자가 관련 돼야 한다. 투자는 일반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수익은 제 3자의 업무로?인해 또 다른 수익을 야기한다.
확실성 제고
디지털 화폐가 많아지는 것은 지침서 내용과 맥락을 함께 한다. 증권의 정의에 있어서 토큰 분류법은 디지털 토큰을 배제하고자 한다. 디지털 토큰의 배제로 인해 부상하는 자산층의 수용 시 암호화폐가 극단적으로 통제되지 않게 보호될 수 있다. 데런 소토 의원에 의하면 기대하던 규제 확실성이 제고되면 SEC는 증권 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집행을 함으로서 중요하고 진정으로 필요했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토큰?분류법은 암호화폐 징수를 막을 뿐 아니라 사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증진한다. 결론적으로 양당 법안은 디지털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할 것이다. 토큰?분류법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닐지라도 옳은 결정을 위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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