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주 입법부가 증권 법에서 블록체인 토큰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주당 및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로드 아일랜드 통일증권법(Uniform Securities Act)이 수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하원 법안 5595를 신청했다. 하원 법안 5595에는 오픈 블록체인 토큰의 개발자 및 판매자들이 증권 발행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안의 범주로부터 제외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증권 법에서 블록체인 토큰이 제외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부는 주장했다. 우선 토큰의 목적은 소비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토큰은 재화,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등과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미국 입법부는 “토큰 판매 동안에 소비 목적을 가지지 않을 경우 토큰의 구매자는 토큰이 소비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전까지 토큰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토큰의 개발자들이나 판매자들은 초기 구매자들에게 금융 도구로서 토큰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오픈 블록체인 토큰의 거래소를 도모하는 누구라도 중개인으로서 대우 받아서는 안되며 증권 거래인으로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법안에 의하면 디지털 단위로서 디지털 렛저에 기록된 오픈 블록체인 토큰은 중개인이나 가치 커스터디언이 없는 개인 간에 거래나 전송이 가능하다.
미국 콜로라도(Colorado)에서도 상원 의원들에 의해 지난 수요일 비슷한 법이 통과됐으며 현재 입법되기 전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Colorado Digital Token Act)이라는 이름의 상원 법 23 (Senate bill 23)은 1월 신청됐으며 소비 목적의 디지털 토큰은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증권 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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