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대마초 관련 회사를 상대로 수수료 및 세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납세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State Assembly)가 2월 21일 도입했다.?
의회 법안 953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와 도시 그리고 주 내 카운티 국세청이 2020년부터 소비세 및 재배 세를 지불하고자하는 대마초 관련 회사로부터 물리적 자산 혹은 일반 화폐에 페그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게 됐다.?
의회 법안 953은 “법안으로 인해 관할 당국이 통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월렛으로 직접 수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이 만든 결제를 미국 달러로 즉각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3자 디지털 자산 결제 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된 상태이다. 하지만 대마초 사업은 은행으로부터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방 예금 보험 회사(FDIC)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연방법 하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
대마초 회사들은 언제든지 수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세청에서 납부되는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감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피오나 마(Fiona Ma) 재무장관은 대마초 회사를 위한 세금 징수 과정 관련 금융 서비스 하원 위원회(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게 질문을 받은바 있다. 피오나 마 재무장관은 “현금 가방들이 매 분기마다 지정된 사무소로 배달이 된다. 어떤 회사 오너들은 세금을 내기위해 350마일을 달려오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2017년 대시(Dash) 네트워크가 대마초 산업 내 POS 기기의 결제 선택 사항으로서 대시를 시행하기 시작한바 있다. 이를 통해 대시는 산업 내 비용을 10%에서 15% 정도 절약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암호화폐로 납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한바 있다.?
1월 미국 뉴 햄프셔 입법부는 주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BTC)을 수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문서에 의하면 법안은 미국 주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세금 및 수수료 결제를 암호화폐로 진행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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