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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7월까지 암호화폐 법안 수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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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7월까지 암호화폐 법안 수용 지시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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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규제 명확성 위해 한 걸음 더 진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7월까지 암호화폐 법안을 시행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게 지시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정부에게 7월까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법안을 수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러시아 연방 의회가 문서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홈페이지 Kremlin.ru를 통해 2월 27일 밝혔다.?

문서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2019년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을 시행하도록 러시아 정부에게 지시를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봄 회기 기간 동안에 법안을 수용하도록 러시아 연방 이사회 및 하원에게 촉구했다.

문서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민법 디지털 분쟁 해결 규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디지털 경제 발전에 목적을 둔 연방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에는 디지털 금융 자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을 포함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 자원을 더 많이 유치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정부에게 비트코인(BTC) 및 다른 암호화폐 거래와 ICO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관련 법안을 2018년 7월까지 마련하도록 촉구한바 있다.

러시아 의회는 2018년 5월 암호화폐 법안이 첫 번째 읽기 단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을 모든 암호화폐 및 토큰 관련 용어가 “디지털 권리”라는 용어로 대체됐으며 암호화폐 채굴의 정의도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에 러시아의 암호화폐 법안은 2018년 12월 다시 첫 번째 읽기 단계로 돌아가야 했다.

최근 러시아 금융 언론매체 램블러(Rambler)는 러시아 하원이 3월까지 새로운 규정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그 전에는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암호화폐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언급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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