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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본격화… 국회 발의 4개 법안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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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본격화… 국회 발의 4개 법안 비교해보니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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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그간 제도권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세 조정, 해킹 등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를 인가나 허가 방식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Δ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Δ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Δ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등이다. 내달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모두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획득(ISMS),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신고 의무만을 지니고 있는데 4개 법안은 특금법에 비해 모두 강화된 진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진입 규제 방식 등에선 차이를 보인다.

양경숙 의원안은 모든 가상자산업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 4개 법안 가운데 가장 강화된 규제안이다. 이용우 의원안과 강민국 의원안은 세부업종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병용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인가제 없이 거래업과 보관관리업은 등록제로, 기타 가상자산업은 신고제를 활용해 법안 중 가장 완화된 규제안이다.

이용우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업 신청 자격으로 주식회사, 금융기관, 지점을 설치한 외국업자로, 김병욱 의원안은 주식회사, 양경숙 의원안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으로 한정했다. 자기자본과 관련해선 대부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양경숙 의원안에선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정해 가장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4개 법안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예치금 의무도 신설했다. 이용우·양경숙 의원안은 피해 보상 계약 체결 의무를 뒀고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은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규정했다. 이용우·양경숙 의원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해 이용자의 재산은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돼있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이다.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와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4개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도 일부 다르다. 모두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선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김병욱·양경숙 의원안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강민국 의원안에선 부정 거래를 금지한다.

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조사에 대해선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의 조사로, 김병욱 의원안은 금융위 감독·검사, 양경숙 의원안은 금감원 감독과 검사, 강민국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입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에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낼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578개로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라면서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런 것을 분석하는 단계로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있고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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