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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일제 가동… 2차 추경안·가상자산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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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일제 가동… 2차 추경안·가상자산법 등 논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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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5


여야는 13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또 가상자산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각각 가상자산 정의 규정,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의 업계관리 및 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모두 지난 5월에 발의된 법안들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위해 함께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뤄진 회동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2021.7.12

아울러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Δ국토교통위원회 Δ보건복지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2일) 만찬 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국민의힘측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로 말을 바꿈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양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놓고도 혼선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부터 상임위별 논의가 시작되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전국민 지급' 합의 이후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 등은 기존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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