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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vs 형평성"…블록체인 게임 놓고 업계·규제당국 또다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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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vs 형평성"…블록체인 게임 놓고 업계·규제당국 또다시 '평행선'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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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가를 두고 게임업계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또 한번 평행선을 달렸다.

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쟁점은 '아이템 거래'다. 블록체인 게임은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기술을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 소유'로 만든다. 아이템이 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NFT 전문 플랫폼을 통해 거래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전세계는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제자리걸음이라 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등급분류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만들어야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 (유튜브 캡처) © 뉴스1


◇ 게임업계 "블록체인게임 사행성 지적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의원의 의도와 달리, 게임업계와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게임을 놓고 바라보는 입장차는 분명했다. 먼저 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아이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사행성을 이유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온라인 게임의 이용약관을 보면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을 '임대'하는 형태다"면서 "이용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아이템을 회사가 가지는 건 불합리한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산 아이템의 능력치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떨어트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게임은 아이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준면서 또 한번의 산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게임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현재 모바일게임에서 상위 매출을 기록하는 상당수가 이미 외부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아이템 거래를 두고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에 이중적 잣대를 대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다"고 꼬집었다.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 참석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유튜브 캡처)


◇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유통되면 '벌기 위한 게임' 등장할 것"

반면 게임위 측은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존 게임과의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분류 팀장은 "블록체인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고, 심지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해 법정 통화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환전하는 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계가 지적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기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 이용자간의 아이템 거래는 '권리 양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로 가져나가기 이는 소유권 판매의 개념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게임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게임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팀장은 "게임의 핵심 재미는 PLAY TO WIN(이기기 위한 것)이다"며 "몬스터를 이기고, 상대방을 이기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협동심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의 유통은 게임의 핵심을 PLAY TO EARN(벌기 위한 것)으로 바꾸고, 이용자들은 어떻게 재산상 이익을 극대화할 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며 "게임 산업법상 정의와 조항을 뛰어 넘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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