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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국적·업종 고객 많고 저신용도 코인거래소, 계좌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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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국적·업종 고객 많고 저신용도 코인거래소, 계좌 받기 어렵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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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위험 국적·업종 고객이 많고 내부통제가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는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도 은행권의 거래소 평가에서 필수요건으로 적용된다.

8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난 4월 제공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권고·강제 사항은 아니다. 연합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은행이 업무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평가방안은 은행의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Δ필수요건 점검 Δ고유위험 평가 Δ통제위험 평가 Δ위험등급 산정 Δ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 단계별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했다.

필수요건 점검에선 법률과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로 제시했다. 필수요건은 법적 요건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과 고객별 거래 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유효 여부를 들여다보도록 했다.

기타요건으로는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과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을 점검하게 했다.

고유위험 평가 지표로는 고위험 국적 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국가별 고객 수, 국내 암호화폐 공시 전문 플랫폼 쟁글 사이트를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을 가중하는 가상자산 신용도,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도를 가중하는 '취급 가상자산 수'를 제시했다.

또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으면 위험이 가중되는 고위험 업종 고객 수, 회사의 건전성을 살피는 자기자본비율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다만 연합회는 ‘거래소에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고 100여 가지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 계정 발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통제위험 평가 중 설계 부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에선 규정지침의 관리 여부, 전사 위험 평가 수행 여부, 보고책임자의 독립성·직급·경험, 교육 매뉴얼 관리, 임직원 대상 교육 수행 여부(연 1회 이상), 평가 결과 보고 여부, 자료 보존, 보안 관리·점검 수행, 내부 감사 수행, 고객확인 의무 매뉴얼 구비 여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 고객 유형별 신원 관련 필수정보 수집 여부 등이 평가된다.

운영 부문의 통제위험 평가 항목으로는 최근 수행한 전사 위험 평가 수행 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입수해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임직원 대상 교육 수행과 최근 1년간 기존 임직원과 고객에 대한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수행 이력,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등도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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