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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장 "잡코인 걸러내기, '한국' 여부가 기준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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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장 "잡코인 걸러내기, '한국' 여부가 기준되면 안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7.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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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 김덕순 협회장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지난 5월 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 창립 세미나 성료를 축하드립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204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호는 성장하는 속도에 무색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시민과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장자율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요?

첫째, 다단계코인, 스캠코인 등에 속아 투자하게 되는 투자자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다단계, 스캠코인 구별법, 가이드 및 기준을 공지 할 계획입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피싱사이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 도메인이 네이버 파워링크등에 광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에 즉각 신고 및 대응하여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투자자들의 오입금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가상자산 입출금 가이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10여년 전 신용보증기금 설립 후 첫 여성 지점장이 되셨는데, 걸어오신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 .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보수적인 금융기관으로 여성으로서 고위직에 오른다는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열심히 해야만 눈에 띄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름이 알려지니까 오히려 남성보다 수월한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급점포인 안양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만 지금은 여성지점장이 5~6명정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떠나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경력상 금융시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최근 제 주위에 다단계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보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통 금융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협회를 설립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다양한 협회들이 있는데 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타 협회들이 주로 사업자 위주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저희 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개인 및 기업투자자, 거래소, 보안기업 등 실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현직 전문가 및 투자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유일한 협단체 입니다. 기존에 많은 협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반면 저희 협회는 가상자산 소관 부처인 금융위의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자율규제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가이드 제안, 시민 참여형 옴부즈만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투자자피해사례 접수 센터 운영, 투자자 보호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투자자보호 계도 캠페인 운영, 가상자산 법률 교육 및 투자자보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투자 피해 사례집 발간, 투자자보호대상 포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전세계적 화폐시장에 미칠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안에는 달러와 연관된 복잡한 셈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엘살바도르의 시도는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열악한 국가의 경우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에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번 돈을 자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송금을 하는 경우와 소위 환치기를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저희 협회는 정상적인 송금이 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타국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보다 불법 체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금을 할 경우 송금 수수료는 30%가량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만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은행 시스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70%에 달하고 해외 노동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연간 6조 7천억 원 규모로 이는 GDP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1인당 휴대폰 보급률 150%)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미, 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리고 동남아의 국가들에게서 가상 자산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볼 만합니다.


◆향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 투기과열 진정·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던 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피해 예방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을 추월하는 등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진데다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격변이 예상되는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과제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 금지를 예고해, 거래소들이 서둘러 자체 발행했던 가상자산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측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된다는 스탠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김치코인’을 잡코인으로 분류하면서 무조건적인 제재를 가하려 하는 것은 4차산업 혁명의 근간 중 하나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한국을 멀어지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되는 프로덕트도 없고 사업 로드맵을 지키지 않는 불량 잡코인들을 솎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기준이 한국인이 발행을 한 것인지, 생태계의 주 무대가 한국인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불량 코인을 분류하는 것은 700만 가까운 한국 코인 투자자들에게 외국계 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의 블록체인 연계 사업자들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라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규모가 이미 코스피 시장을 추월한 이때 이는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될 수 있고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정하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에게

블록체인투데이 독자 여러분!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규모는 언론에 보도되는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의 시장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정통금융으로의 길은 좀 멀지만 정부의 특금법을 시작으로 제도화에 좀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아직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에 많은 혼란과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가상자산투자협회는 이러한 혼란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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