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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코인거래소 위험 평가, 책임 물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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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코인거래소 위험 평가, 책임 물으면 안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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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 =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위험 평가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으면 결과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교차 (검증) 과정에서 (은행이) 최선을 다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금융당국에 은행의 거래소 평가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거래소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 사유가 없으면 향후 발생할 사고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과 관련 “금융당국에서도 논의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채워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세탁 방지 이슈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쉽사리 내주지 않을 분위기다. 은행권에선 은행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칫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에 은행의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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