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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폐 내역 들여다보는 금감원… 암호화폐 시장 감독 준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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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폐 내역 들여다보는 금감원… 암호화폐 시장 감독 준비 나서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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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결재를 재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여파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4500만원선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30개에 달하는 코인을 유의종목에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하자 금융감독원이 업비트를 포함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 거래소들에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 목적은 아니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대비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ISMS 인증 획득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상장 폐지‧유의 종목에 지정됐거나 지정될 코인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상장 폐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 파악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업비트는 '마로(MARO)', '페이코인(PCI)', '퀴즈톡(QTCON)' 등 5개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코모도(KMD)' 등 25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내부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코인의 가격은 크게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거래소 측의 조치를 비난하는 청원글도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황 요청에 대해 거래소 관리나 감독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를 보기 위해 요청한 건 맞지만, 향후 국회 가상자산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자금세탁 외에 시장과 관련해 거래소 사업자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은 아니다"며 "(5월 28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큰 틀은 정했으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수순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까진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면 이젠 업무 분장이 끝났으니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봤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폐지 현황을 요청한 부서는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이다. 금감원 내 암호화폐 담당 부서는 크게 자금세탁방지실과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나뉜다. 자금세탁방지실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거래소의 신고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디지털금융감독국은 투자자 보호 이슈를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핀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법적 근거는 없어 현황 파악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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