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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재무부, 비트코인 '때리기'… 디지털 달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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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재무부, 비트코인 '때리기'… 디지털 달러가 온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5.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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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암호화폐의 위험을 강조하고 과세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며 디지털 달러 발행 의지를 다졌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디지털 달러로 돌리기 위해 올여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조세회피와 같은 불법 행위에 쓰인다며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금융권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는 규제를 발표하자, 가장 인기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동안 30%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특유의 변동성을 다시 시현했다.

◇파월 "디지털달러, 소비자-기업 모두 이익"

파월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이례적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암호화폐의 위험을 언급하며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위한 일정을 올여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술(핀테크)의 빠른 발전과 이에 따른 잠재적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들이 "사용자들과 전반적 금융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핀테크가 발전할 수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틀에 관심을 기울어야만 한다"며 "민간의 결제 혁신가들이 은행, 투자기관과 이외의 금융중개업체들에 적용되는 전통적 규제틀 안에 현재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이 올여름 "디지털 결제에 대한 생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출간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따른 이익과 위험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연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재무부, 1만달러 이상 거래 세무신고 의무화

이번 파월 의장의 성명은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언급한 이후 나왔다.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을 공개했다.

미 재무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만 달러 넘는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IRS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를 포함해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며 이미 심각한 문제를 가할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IRS가 암호자산의 성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원을 추가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부는 "새로운 금융계좌 보고형식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 계좌, 암호화폐를 받는 결제서비스 계좌가 확인되어질 것"이라며 "1만 달러 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은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IRS) 신고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들의 규제 의지는 이번주 암호화폐가 특유의 변동성을 다시 보여주며 재확인됐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사이 30%대 폭락과 폭등을 시현했다. 또, 랜섬웨어 결제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되면서 최근 미국의 주요 송유관 폐쇄를 일으킨 해킹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도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중앙은행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 경제국들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현재 디지털 위안 발행과 사용을 실험중으로 2022년 베이징 동게올림픽 이전에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파월 연준 의장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선 것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리 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트코인을 교환해 사용하기 보다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경우에도 SEC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현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공동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중으로 오는 3분기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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