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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한다… "늦추는 게 옳은 건지 들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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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한다… "늦추는 게 옳은 건지 들어볼 것"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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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유예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과세 시기와 관련해 "그걸 더 늦추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암호화폐) 과세 부분은 우리가 법안을 처리한 게 얼마 안 됐다. 여야가 하기로 한 것"이라며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된 관계자 의견을 다 모아서 그때 3개월 유예해서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프라 확충 등 이유로 과세를 3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고 의원은 "그때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준비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같은 이슈 때문이 아니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인정도 안 하면서 과세를 하냐, 미루자, 이런 것"이라면서도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과세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주식 양도세 과세 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제도를 보완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내에서 개별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고 의원은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너무 개별 의원들의 얘기가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일정한 창구로 하고 거기서 당정 간 논의를 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 효과를 점검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지, 개별의원이 다 이야기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조정을 세금 부과 시기인 11월 전까지 논의하고 결론짓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전부 다른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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