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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특금법 개정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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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특금법 개정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 당한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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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등 지방세 고질체납자 특별징수 추진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뉴스1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47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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