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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1단계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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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블록체인·암호화폐 1단계 법안 시행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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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스위스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법안 두 가지 중 1단계가 1일(현지 시각) 시행됐다.

기업 개혁을 포함한 스위스 블랙체인 1단계 법안이 이날 시행됐다. 2020년 9월, 스위스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확대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총 2단계로 되어 있다. 

스위스인포(Swissinfo)에 따르면, 스위스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환경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과된 개정법안에서, 금융 및 기업 개혁 조항이 확대됐으며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디지털은행 SEBA 이사회 소속 한스 쿤(Hans Kuhn)은 이번 법안을 통해 스위스가 디지털 경제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발행 규제는 스위스가 디지털 혁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크립토 브로커(Crypto Broker) AG는 ‘스위스 금융감독 위원회(FINMA)가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거래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한 중개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토큰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크립토 브로커 AG는 SEBA, 시그넘 뱅크(Sygnum Bank)처럼 FINMA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단계 법안은 올해 여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증권 거래와 관련해 스위스 기업들이 자산 교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법안은 스위스 금융시장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증권 거래와 다른 암호화폐 거래 활동과 관련해 법적 지지기반 제공이 가능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된 완전한 법안을 마련한 유이한 국가로 평가된다. 한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가 블록체인 시장에 맞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리히텐슈타인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법적 구조를 마련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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