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기자]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카샤 CEO가 "어떤 정부도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가 글로벌 화폐라는 것, 그리고 분산 시스템을 채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인도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규제를 발표하자, 카샤(Cashaa) 거래소의 설립자이자 CEO인 쿠마르 가우라브(Kumar Gaurav)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활동을 억제하고자 시도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9일 인도의회가 발행한 고시에 따르면, 인도의 관계기관은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한편 인도중앙은행(RBI)의 디지털 루피(인도 화폐 단위) 발행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중앙은행은 디지털통화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부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우라브 카샤 CEO는 “어떤 정부도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가 글로벌 화폐라는 것 그리고 분산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도 의회가 말한 ‘민간 암호화폐’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우라브 CEO는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의 적법한 사용도 제한하게 된다면, 일반시민들은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계가 있는 사기활동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정부가 범죄를 제한하는 규정과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건전한 규제 활동은 업계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와 암호화폐의 관계는 복잡하다. 2년 전, 인도 중앙은행 RBI는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했으나, 최근 인도 최고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이후 인도 의회는 디지털화폐 규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 8월, 관계기관이 암호화폐 금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이번에 제안된 입법,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에 관한 법안’은 인도상원 라쟈 사바(Rajya Sabha)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인도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이며, 인도인민당(BJP)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