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자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노드 검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서를 지난 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노드 네트워크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안의 노드가 되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 컨소시엄의 울타리 안에서 가동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SWIFT, ACH, FedWire와 같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단, 노드가 될 은행은 1970년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준수해야 하며 노드 안에서 유통될 스테이블코인 역시 이러한 규제를 지켜야 한다.
현 시점에 이러한 해석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써클의 USDC이다. 스테이블 코인 1위인 USDT의 운영사 테더는 8억 5000만 달러 자금 손실 은폐 혐의로 뉴욕검찰청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고 해당 기소 건은 현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기축통화인 USDT의 사용 제재를 꾀하여, USDC로의 기축통화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금융법을 통해 USDC 발행사인 써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USDT는 아시아 특히, 중화권에 대량 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주축을 USDC로 옮겨옴으로써 USDC 기반의 가상화폐 시장을 구축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측된다.
블록체인 기반 CBDC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과 개념이 상이하지만, 디지털 페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 CBDC의 선두 주자인 중국의 경우, 글로벌 디지털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 CBDC를 자리 잡고자 하고 있다.
사회주의 특성상 CDBC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와 다르게 미국의 달러는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그 유동량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CBDC의 사용에 따른 개인 자금 추적의 용이성에 대한 국민/기업의 저항 등 다양한 이유로 쉽게 달러의 CDBC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현재 전략은 USDC를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로 삼는 동시에, 디지털페이로서의 기본 시스템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여 △USDT를 통한 중국 주도의 가상화폐 시장을 USDC를 통한 미국 주도의 시장으로 개편 △USDC를 디지털페이 기반 utility로 유도하여 중국이 선점한 CDBC 의 글로벌 주도권 무력화 △과잉 공급된 달러를 USDC로 전환 유도해 달러의 소각 효과를 유도를 노리는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