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1995년부터 10년간 미국 워싱턴 주를 대표했던 미국의 조지 네더컷(George Nethercutt) 전 공화당 대표는 현재 네더컷 컨설팅(Nethercutt Consulting LLC)과 비영리 단체인 네더컷 시빅스 재단(Nethercutt Civics Foundation)의 CEO로서 역임을 하고 있다. 네더컷 전 공화당 대표는 최근 기고한 사설을 통해 미국 정치를 국내외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미국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행보와 규제당국의 행보를 비교했다.
네더컷 전 대표는 “미국 국무부의 외교관 들은 미국 혁신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SEC 등과 같은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취하는 행동이 느리다”라며 “이 때문에 혁신이 저해되고 있으며 많은 미국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 등이 그 예이다.”라고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 중 1930년 발효된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을 겨냥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암호화폐가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SEC의 활동과 미국 규제당국 CFTC와의 활동이 중복이 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CFTC 의장은 지난 2018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와 CFTC는 같은 분야 내에서도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네더컷 전 민주당 대표는 “법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정치인들이 접근법을 공유하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SEC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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