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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블록체인 규제

    • 입력 2019-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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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25 18:50

중국, 블록체인 회사 대상 돈세탁 방지 규제 도입

중국이 블록체인 회사를 대상으로 돈세탁 방지 규제를 도입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가 국내 운영 중인 블록체인 회사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고 CAC 웹사이트를 통해 1월 10일 밝혔다. CAC에 의하면 2월 15일 발효되는 지침서는 블록체인 산업 내 건전한 환경을 위해 연구됐다고 한다. 문서에 의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대중에기 정보 및 기술 지원을 하는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으로 묘사를 했다. 규제가 발효가 되면 블록체인 회사들은 회사명과 도메인 그리고 서버 주소 등을 20일 내에 CAC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침서에 의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ID 카드나 유저의 모바일 숫자를 요구하는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 등에 당국의 접근성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최근 중국 법률로 제한된 콘텐츠나 검열 정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회사가 규제 준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2,900 달러에서 4,400 달러 가까이의 벌금을 내야한다. 규제 위반이 처음이 아닐 경우 블록체인 회사는 형사 조사도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블록체인 관련 법 초안을 10월 발표했으며 블록체인 내 익명성 지양을 위한 권고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

중국은 현재 북경, 상해 그리고 광저우에서 블록체인 법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12월 지역 금융 언론매체 증권일보(Securities Daily)에 의하면 이 세 지역 내에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 프로젝트가 11개나 된다고 한다. 한편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실질적으로 지지한 했는데 2018년 2월 중국 정부가 국제 암호화폐 및 ICO 웹사이트를 방화벽에 추가한 이후 조치는 더 엄격해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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