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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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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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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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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강력 추진”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 -
매출 1조 5천억원, 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24)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지방자지단체가 희망하는 17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 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 사업도 추가했다. 이번에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전국단위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게 중기부 평가다.
 
특히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농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이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특구 지정으로 특구 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 유치 174개사를 예상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기존 1·2차 지정 5개 특구에서도 투자 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신속하게 시장 진입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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