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현황]?미국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나 시행령을 내린 바는 없으나 기존의 법 범위내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음.
[금융범죄 관련 규정]?FinCEN은 미 연방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 암호화폐와 이를 거래하는 주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거래 관련 과세규정] IRS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통화간 거래 납세 의무] 2017년 말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금융감독]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17년 중반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공지하며 점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국제공조방안] 암호화폐의 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미국 재무부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제공조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일본
[거래 현황]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 및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일본(엔화)이 비트코인 거래량 1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규제 배경] 일본은 국내 암호화폐 사업가의 파산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을 배경으로 2014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시행
[암호화폐법 시행] 일본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법'을 제정.
[암호화폐법의 영향] 암호화폐법 제정 이후 암호화폐의 과세,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한 정부지침이 발표되는 등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유럽
[시장 현황]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주요 지역 대비 저조한 편.
[통화 당국의 대응] 1. 현행 암호화폐가 아직은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2. 분산원장기술을 은행간 결제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스웨덴은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법정화폐 발행을 검토 중.
[행정부의 대응] 유럽연합은 암호화폐가 지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
중국
[거래 현황]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면서 위안화 거래가 중단됨.
[규제배경] 금융 리스크 방지는 중국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암호화폐가 지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목적임.
[규제현황] 중국정부당국은 2013년 말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되기 시작한 2017년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함.
[규제영향]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및 거래소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 및 거개를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우회거래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임.
오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