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로 유럽 내 암호화폐 산업 긴장감 고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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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로 유럽 내 암호화폐 산업 긴장감 고조돼
  • 안혜정 기자
  • 승인 2020.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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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자금 세탁 방지법(AMLD5) 발효로 암호화폐 기업들 혼란만 가중
유럽 내 자금 세탁 방지법(AMLD5)의 발효로 암호화폐 기업들 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유럽 내 자금 세탁 방지법(AMLD5)의 발효로 암호화폐 기업들 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당국들이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중요도를 점점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의 특징인 공개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5번째 자금세탁 방지 법(AMLD5)이 효력이 발생돼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들로 인해 유럽 내 암호화폐 회사들은 법 준수 방침을 구분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입법부들은 글로벌 경제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연구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범죄 활동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통과된 AMLD5는 유럽 연합 내에서 지금까지 생겨난 암호화폐 규제 중 가장 포괄적인 형태이다. AMLD5는 암호화폐 사용의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명성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가 됐다. 예를 들어 거래소들 혹은 커스터디얼 월렛 제공업체들은 엄격한 KYC를 실행해야 한다. 의심이 가는 불법 활동은 추적이 될 것이며 다양한 법 집행 기구들이 유저들의 활동을 적극 조사할 것이다.

유럽 암호화폐 산업 내 커뮤니티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놀랍지는 않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법 준수를 위해 드는 비용 지출을 망설이고 있다. 최근 영국에 소재 한 커스터디얼 월렛 서비스 회사 보틀페이를 파나마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를 한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드리비트는 곧 문을 닫아야 했다. 규제 실행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내 암호화폐 규제는 비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돼 적용이 되는 법이 실행이 되면서 초국가적인 익명의 구조를 지닌 기술이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AMLD5가 예정대로 실행이 되면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법 준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도 사례 당 200,000 유로까지 측정될 수도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암호화폐의 주류 수용에 있어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변화는 자연스러운 점이며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는 점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 있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럽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향후 굴곡진 길이 훤히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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