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암호화폐 산업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설명을 위한 법안 초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유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를 원하는 기술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 법을 통한 기술 대기업 규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법안 초안은 2019년 7월 15일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의원 다수들이 처음 제안을 했다. 이 법안은 리브라 등과 같은 특정 암호화폐를 겨냥하고 있으며 기술 대기업들이 금융 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 초안의 사본에 의하면 기술 대기업은 연간 수익 250억 달러 이상을 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정의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대규모 플랫폼은 거래 수단이나 가치 저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기능으로서 대중들에 의해 사용되기 위한 목적의 디지털 자산을 구축, 관리 그리고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개발을 개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향후 몇 달 안에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5일 소식을 전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발행할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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