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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부, 소송 해결 위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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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부, 소송 해결 위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 증가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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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인 100만 명과 변호사 73,200명, 스마트 법원 시스템 이용해”
중국 사법부가 소송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국 사법부가 소송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중국의 스마트 법원이 수백만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 12월 5일 중국의 공식 언론매체 신화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1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310만 건의 소송 사례들이 블록체인 및 AI 기반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통해 해결이 됐다고 한다.

이른바 미래 지향적 법원을 통해 다양한 스크린을 거쳐 시민들은 비대면 가상 인공지능 기반 판사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법원에 서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은 문자나 주요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국은 2017년 전 세계 중국 동부 도시 항저우에 첫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이후 북경 및 광저우 등에도 유사한 체제 운영을 시작했다. 4월 북경 인터넷 법원 원장 장 웬은 인터넷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의 중국 시민과 73,200명의 변호사 등이 이미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이 돼있다고 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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