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인도의 정보기술 부문을 위한 무역 협회가 인도 정부 위원회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 제안서를 비난했다고 인도 경제 언론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가 보도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협회(Nasscom)에 의하면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는 금지에 가깝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암호화폐를 금지할 경우 산업 내 법을 준수하는 주체들만 손해를 볼 뿐이라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정부는 금지를 하는 대신에 암호화폐 및 토큰을 규제하고 관찰하는 리스크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금지는 새로운 적용과 솔루션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술 스타트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결국 인도는 암호화폐 및 토큰이 선사하는 새로운 사용 사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발생하는 범죄 활동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다.
로비단체,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시도
암호화폐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리스크가 암호화폐 금지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인도 전역에 걸친 금융 규제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 샌드박스 하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의하면 이를 통해 현존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무역 단체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정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거버넌스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분산된 렛저 기술 사용과 시민들의 정부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 증진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 정부가 블록체인 친화적인 시도로서 발행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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