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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발행 안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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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발행 안 될 지도 모른다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07.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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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난제들 인정
페이스북이 최근 SEC에게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 난제들을 인정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페이스북이 최근 SEC에게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 난제들을 인정했다. 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시에 있어서 규제 문제가 큰 장벽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대상으로 최근 발행한 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정확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리브라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혹은 확실히 출시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은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리브라 협회에 페이스북이 참여하면서 페이스북은 상당한 양의 규제 검토를 겪게 될 것이며 페이스북의 사업, 명성, 재정 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리스크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기반한 리브라 뿐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법과 규제 역시 불확실하고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서를 통해 덧붙여 설명했다. SEC에 제출된 페이스북의 보고서에 의하면 리브라는 다양한 관할권 내에 있는 정부 및 규제 당국들의 검토를 상당량 받았으며 페이스북은 아직 더 많은 검토가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언급했듯이 페이스북의 유저 수십억 명에게 암호화폐 수용을 선사할 수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는 규제 당국들에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들, 정부 장관들 그리고 감독기관의 임원들은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일반 화폐 및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및 사기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G7 국가들도 암호화폐 문제 특히 리브라를 연구하기 위해 업무 전담반을 형성했으며 7월 초 프로젝트를 통제할 매우 높은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하원 재정 서비스 위원회를 포함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보고서를 통해 “법과 규제 그리고 관련 질문들과 조사 때문에 리브라 화폐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중요한 관리 시간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이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의심은 규제 탓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인기 상품으로서 리브라의 출시 불확실성이 디지털 화폐 혹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사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리브라 협회와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에 참여를 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투자가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기존 사업과 명성, 재정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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