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지원 최하, 규제강도 최고

    • 입력 2019-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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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13 11:33

미·중·일·독 등 주변국과 비교,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 간담회

[블록체인투데이 신장현 기자]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미국은 바이오, 블록체인, AI 등 6개 분야는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강했다. 정부규제는 AI에선 한국이 약했다.

일본과 비교하면 VR·AR에선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이 높다. 규제강도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에선 일본이 약하지만 드론, AI는 비슷하고, VR·AR은 한국보다 높았다.

독일은 VR·AR은 한국보다 정책지원이 낮고 드론 등은 비슷했다. 정부 규제는 AI에선 한국이 약하고 IoT와 바이오, VR·AR, 드론은 비슷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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