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투자자들과 결제 스타트업 리플간의 법적 다툼이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지난 수요일 기록된 관련 법원 문서에 의하면 리플 랩스 (Ripple Labs)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들은 샌 마테오 상급 법원 (San Mateo Superior Court)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으로 미국 집단 소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리플 투자가들의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으로 이어가기에 사례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상급 법원으로 사례를 이어가기 위한 요청 외에도 리플의 변호인단은 XRP 토큰이 리플이 발행한 증권이라는 진단 소송에 대해 변호를 했다. 리플 사의 변호인단은 “원고들은 이 거래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XRP를 SEC 상에 증권으로 등록하기를 요구받았으며 이를 성공하지 못해 원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언급했다.
리플 사 대상 투자자들의 소송은 원고인 Avner Greenwald, David Oconer 그리고 Vladi Zakinov가 제소한 집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문서에 설명이 돼있다. Ryan Coffey가 제소한 네 번째 소송은 지난 8월 원고 측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각됐으며 리플 사의 변호인단은 후에 이 소송이 Zakinov의 소송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리플 랩스, 리플의 자회사 XRP II, Bradley Garlinghouse, Christian Larsen, Ron Will, Antoinette O'Gorman, Eric van Miltenburg, Susan Athey, Zoe Cruz, Ken Kurson, Ben Lawsky, Anja Manuel 그리고 Takashi Okita 등이 있다.
사례가 연방 법원으로 이동한 이유
리플의 변호인단은 미국 집단소송공정법 (CAFA) 하에서 이번 사례는 연방 법원으로 이동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리플의 변호인단은 소송에 연관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으며 적어도 원고 한명 이상이 다른 피고와 비교해 국적이 다르며 소송 총 비용이 5백만 달러가 넘는 점을 언급했다. 이스라엘 시민 Avner Greenwald이 제소한 소송 중 하나에 의하면 XRP를 구매한 이후 손실을 본 개인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 원고들은 리플 사에게 손해 배상으로 1억6천7백7십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를 북부 지방 법원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사례가 이제 연방 법원 관할에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워싱턴에 소재한 로펌 앤더슨 킬의 파트너 Stephen Palley가 언급했다. Palley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류 신청을 함으로서 사례를 국가 수준의 법원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목요일 원고들은 사례를 산 마테오 상급 법원으로 구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리플이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기한은 구류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 기각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내이거나 구류 신청이 승인될 경우 산 마테오 법원이 사례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2주 내가 된다.
리플 대상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Palley는 “국가 수준 법원의 배심원들과 판사들은 원고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 수준의 법원은 지역 배심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라며 “가끔 국가 법원의 판사는 정치적일 수도 있다. 몇몇 판사들은 투표로 뽑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고들은 연방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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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