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부문 내 투기적인 자금 조달 및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은행의 연구소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화요일 발표했다.
보고서의 초기 분석을 보면 중앙은행의 연구소가 블록체인의 영향력과 상업화 및 탈중앙화된 기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조치적인 관점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첫째, 블록체인의 기능을 과장하지 말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이후 지난 몇 년간 여러 산업의 관행을 보면 특히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적용은 실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기술적 혁신도 금융 시스템에 와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블록체인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ICO를 통한 공공 토큰 자금 조달이 위법이라는 발표를 한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연구부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부문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감독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해 중국 당국은 중국 국내 ICO 전면 금지 법안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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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