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월요일 밝혔다. DC 핀테크 위크 회의 (D.C. Fintech Week conference)에서 SEC의 법인 금융부서 (Corporation Finance)의 총책임자 윌리엄 힌만 (William Hinman)이 “SEC는 개발자들이 토큰 제공의 시기를 참조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된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개발자들이 모든 잠재적인 토큰 제공이 증권으로 분류될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한편 이 지침서의 발표 예정 일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힌만은 회의에서 “SEC는 더 많은 지침서를 발표할 것이다. 사람들이 참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으로 된 지침서 발표에 그 목적이 있다. SEC는 아주 쉬운 설명으로 지침서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토큰 제공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개발자들은 SEC의 새로운 핀허브 (FinHub)에 연락을 하면 된다. 핀허브는 증권 및 증권 제공 관련 질문에 대한 발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SEC가 검토 중인 주제에는 회계, 커스터디, 토큰 평가 등이 있다고 힌만은 덧붙였다. SEC에 보내진 등록계출서 초안 중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힌만은 “SEC는 문제들을 더 투명하게 다루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발표될 지침서는 개발자들 및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SEC가 토큰 포스트 초기 제공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거래 문제도 다룰 것이다.
SEC가 증권 제공으로서 토큰 세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힌만은 SEC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요소를 검토할 것이라 답했다. “누군가 자금이나 다른 고려 사항을 위해 제 3자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그 제 3자는 제공자에게 수익이나 코인 가치 증가를 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 SEC는 그것을 증권 제공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7년 7월 SEC는 이더리움 기반 자금 조달 도구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DAO에 대해 보고서를 발행한바 있다. SEC는 당시 DAO를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SEC는 증권 법이 일부 토큰세일에 적용될 것이라 언급했다. 힌만은 지난 6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암호화폐인 이더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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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