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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 자율 규제 위한 법적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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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 자율 규제 위한 법적 지위 획득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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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일본 금융규제당국인 금융청 (FSA)가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를 자율규제 산업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수요일 공지를 통해 JVCEA증명된 펀드 합의 비즈니스 협회로서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협회가 국내 거래소로서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법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아직 규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협회는 회원 거래소들에게 별도의 은행 예치금과 정부 채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보는 거래소들이 유저들에게 해킹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 보유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협회가 16개의 라이센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서 승인을 받기 전 올해 초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 내에서 53천만 달러 가치의 해킹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협회는 지난 8월 일본 금융청에게 승인을 신청했다. 최근 라이센스를 획득한 16개의 플랫폼 중 하나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 역시 해킹 사건으로 6천만 달러 정도 가치의 손실을 입었으며 손실 관련 유저들에게 환불을 할 보유량이 부족해 지난 9월 회사를 다른 회사에게 인계해야했다.

한편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규칙적인 감사 실행, 중개 거래인 대상 대출양 제한 등과 관련된 다른 제안서를 만든바 있다. 별도의 발표문에서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청은 라이센스를 받기 원하는 회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이를 발표했다.

암호화폐들은 플랫폼의 암호화폐 보유량, 제공되는 거래 페어, 그리고 신용 거래 대한 최대 레버리지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83페이지 정도의 Q&A 양식을 완성해야한다. 일본 금융청의 문서에 의하면 재검토 과정은 거래소들이 취하는 보안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예를 들면 플랫폼이 사내 발전을 하는 지 혹은 시장 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제 3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서류 제출을을 재검토 한 이후 거래소 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금융청은 160개가 넘는 회사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계획을 위해 2019년에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 발표한바 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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